원인은 2가지라고 해요.
급격한 인구 감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1. 시장의 크기를 의미하는 인구수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
2.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돼 생기는 사회적 부담
이런 충격과 부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상황과 지역을 구분해 섬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은행 보고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만 완화돼도 출산율이 2배 이상 오른다고 분석했어요.
해결책은 정녕 없는가?
지난해 한국은행보고서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2000년대 초중반에 이미 제시된 바 있어요.
2004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는데요,
경제위기 때문에 흐지부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14년 전 2009년 기사를 보니, 15년 전인 2008년 11월에는 결혼이 전년 대비 약 20% 줄고 11월 출생아도 전년 동월 대비 약 12% 줄어들었다고 해요.
2008년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난 시점이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직후예요.
지금 당장 인구감소를 막아세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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