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병원까지 마을버스로 골목길을 빠져나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출근 루틴이 익숙하실 거예요. 물론 원장님들 중에는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상당수 계시지요. 그런 만큼 환승 할인 제도의 변화는 적지 않은 체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통합환승제 탈퇴를 선언하면서, 실제로 제도가 바뀔 경우 선생님들의 출근길 교통비와 이동 편의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① 통합환승제, 사라지면 어떻게 달라질까
통합환승제는 2004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대중교통 제도로,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도 기본요금은 한 번만 내고 이동 거리만큼 추가 요금만 내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대부분, 그리고 경기·인천 일부까지 함께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 마을버스 업계가 환승제에서 이탈한다면? 지금은 마을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도 ‘추가요금만’ 지불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마을버스 기본요금 1,200원을 별도로 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마을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순간 교통비가 최소 1,200원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출근길에 매일 환승을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에겐 꽤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② 업계의 주장 — “달릴수록 손해 나는 구조”
마을버스 업계가 환승제 탈퇴를 언급한 배경은 정산 구조의 불합리성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성인 요금은 1,200원이지만, 환승 승객이 대부분이라 실제로 들어오는 정산액은 절반 수준인 약 600원에 불과합니다. 업계는 “환승 승객이 많을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라며 지난 20년간 누적된 손실이 1조 원을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운임 정산 규정 개정, 손실 보전 장치 마련, 운송원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계는 실제 운영에서 이미 한계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승제 도입 전에는 각 업체가 자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후엔 적자가 누적돼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이 없이는 경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조차 실제 손실을 다 메워주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③ 서울시의 반박 — “서비스 개선이 먼저”
서울시는 업계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확대보다 서비스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배차 간격을 지키지 않거나, 등록된 대수보다 적은 차량을 투입해 시민 불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운행하지 않은 차량을 차고지에 세워둔 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지원만 늘려주는 것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운행률·배차 준수율과 연계한 지원제도,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환승제 탈퇴는 ‘운임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 협의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업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강행하면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내버스 증차와 노선 조정 등 대체 방안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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