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일회용품 규제 때문에 카페 안에서는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썼잖아요. 마트에서도 비닐봉지를 돈 주고 사야 했고요. 그런데 이 규제가 사라졌어요.
이제 몇몇 일회용품을 ‘써도 된다’고 해요
(1) 종이컵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고
(2) 플라스틱 빨대·비닐봉지는 단속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경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요.
맨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2017년: 일회용품 쓰레기가 지금처럼 논란이진 않았어요.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에 쓰레기를 ‘수출’ 명목으로 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2018~2019년: 중국이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쓰레기산 대란’을 겪었고, 일회용컵·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게 됐어요.
2020~2021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규제가 물거품이 됐어요. 매장 내 일회용컵 금지는 유예됐고, 투표 비닐장갑부터 배달음식 용기까지 일회용품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2년 11월: 일상으로 돌아오며 일회용품 규제를 새로 시작했어요. 적응해가는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요(=계도기간).
그런데 지난 7일,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 정도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없앤 거예요.
사람들 반응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업주와, 규제로 불편함을 느끼던 소비자 일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에요.
자리 잡을 만하니까 갑자기 바뀌는 게 더 혼란스럽다는 거에요. 종이 빨대 회사는 하루 만에 직원을 전부 해고했다고 해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와요. 일회용품 문제가 심각한데도 표심을 얻기 위해 쓰레기 문제를 뒤로 미뤘다는 주장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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