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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연구결과를 기초로 면세 범위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해요.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찰료,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부가세 면제는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빠른 속도로 추진될 예정이에요.

부가세의 정의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이에요. 

동물 진료는 공중보건에서 제외되는 개인적 사치 활동이라는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동물 진료비 부과세 면제는 반려인들의 진료비 경감 목적 외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전체 면제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검토로  동물진료비가 다시 부가세 대상에서 빠질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안락사 없이 끝까지 책임져준다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광고하던 신종펫샵이 있었어요. 안락사가 없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파양비만 챙긴뒤 살해하고 암매장 당한 사건이에요

보호소로 위장하여 파양비를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파양비를 받았다고 해요.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총 118마리의 사체가 발견됐고 얼마나 더 많은 사체들이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에요.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무료입양,파양 등의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펫샵들이 규제가 느슨함을 틈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보호소를 사칭하지만, 실상은 동물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펫숍들이 많다는게 문제에요. 

파양,입양을 원하는 피해자들 양측으로부터 파양비와 책임비를 동시에 받는 변칙 영업도 하고 있다고 해요.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소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더 마케팅에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보호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 같아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