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원이 날아가다.
저출산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썼어요.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1.13명에서 0.72명으로 훅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N수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면, 동물의료시장 자체도 공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정부의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약 48조2000억 원이었어요.
그중 약 21조4000억 원이 주거지원사업비로 정부도 높은 주거비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었어요.
주거지원사업비는 보육·돌봄 지원, 아동수당,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더한 것보다 많았는데요.
많은 신혼부부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거의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효과가 없을까?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체감지수가 낮은 이유는 명확히 있다고 해요.
- 예산을 대부분 주택공급이 아닌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
-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까다로운 것 (디딤돌 대출의 신혼가구 소득 요건은 연 8500만 원으로 고정)
- 대출에 부담을 느끼는 이도 많아 출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주거지원을 하려면 조금 더 확실하게
첫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주택 가격(매매·전세)’이 차지하는 비율(30.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 보고서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주택 지출 비중이 1% 늘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OECD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몇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1.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중을 늘릴 것
2. 대출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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