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과 수도권 집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는 여럿 있지만, 한국은행이 공식적 연구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한국은행 보고서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시했어요.
입학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되 선발 기준이나 전형 방법은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제도가 아니라 대학 자율적으로 꾸려가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적 다양성 확보는 물론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입시제도의 잦은 개편과 그 개편이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체제가 학생들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사교육 의존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에요.
입시경쟁 과열이 저출생과 인구집중 문제의 원인?
올해 2월에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평생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서도 유리하다는 KDI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번 한국은행 연구 결과는 동일한 잠재력을 가졌을 시 고소득층 자녀가 고소득 직업을 갖는 데 1.9배 유리하고, 2010~2012년 기준 상위권대학 진학률 격차의 75%는 부모의 경제력 효과로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렇다 보니 상위 대학에 보내려고 사교육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고, 금전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사이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못 해줄 거면 낳지 않는다는 결심이 여기서 나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