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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민주주의 기여 강조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미국 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 MIT 슬론경영대학원의 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제발전에서 제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연구로 주목받아 왔으며, 수상 소감에서도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동 수상 인터뷰에서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민주주의가 포용적 경제 시스템 구축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한 '올바른 제도'의 중요성

세 경제학자는 공동 저서에서 일관되게 '올바른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를 구분하면서, 국가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경제적으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의 자원을 착취하는 착취적 제도가 아닌, 공정하고 참여적인 포용적 제도가 필수적임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좁은 회랑』에서는 자유와 권력 사이의 균형이 경제발전의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국가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권력의 집중을 막는 체제를 구축할 때에만 안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술 발전과 불평등에 대한 경고

가장 최근에 출간한 『권력과 진보』에서 아제모을루와 존슨은 기술 발전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득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며, AI가 가져오는 이득이 특정 엘리트나 빅테크 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궁극적으로 경제가 퇴보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AI 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그 변화는 한 인간의 생애주기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기술적 진보가 포용적 제도를 통해 사회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