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요청 시 출장진료 허용하는 수의사법 발의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보호자 요청 시 오히려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어 법안 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왜 폐지되었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2000년대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통신사들은 허위 보조금 지급, 고가 요금제 강요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선과 공시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가 결정되며,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가격, 얼마나 내려갈까?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의 보조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과거 ‘공짜폰’이 유행하던 시절처럼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를 들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기기 가격을 초과하면 사실상 무료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고가 요금제나 약정 조건을 통한 소비자 부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변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의 판매 전략 변화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보조금 차별 금지와 공시 의무는 유지되지만, 특정 조건을 강요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던 고가 요금제 강요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50만 원대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과거처럼 공격적인 보조금 경쟁을 펼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