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요즘은 나라 살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정부가 예상했던 세금 수입과 실제 걷힌 금액의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재정 운영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벳플레터에서는 세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예측 실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2024년 세수 부족, 정부 예상보다 30조 원 이상 덜 걷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정부가 본예산에서 예상했던 367조 3000억 원보다 30조 8000억 원 부족했습니다. 이는 4년 연속 세수 예측 실패가 이어진 결과로,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 일부가 재원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진행하며 국가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주요 원인은 경기 둔화, 예상보다 심각했던 법인세 감소
세수 부족의 핵심 원인은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급감과 부동산 시장 위축입니다. 2023년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17조 9000억 원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90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8조 5000억 원 늘었고,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도 각각 1조 9000억 원, 2조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세수 구조의 변화를 정부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재정 운영에 큰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 해결책은?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니라 예산 예측의 정확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세수 예측 오차율은 **8.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수 전망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정부 재정 운영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국가 재정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세수 예측 모델을 도입하고, 유연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