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의학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 인력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의계 역시 의료 인력 공급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슷한 상황이죠. 이번 벳플레터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핵심 내용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대학 자율 결정… 최대 2000명까지 조정 가능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이 100%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각 대학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입시 일정상 오는 3월까지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지만, 의료 인력 수급을 분석할 ‘추계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학 자율 증원을 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배정받은 5058명의 정원 중 증원분 2000명에 대해 얼마만큼 증원할지 결정한 뒤, 오는 4월 말까지 변경 사항을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학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입장 차이… 의대 교수진과 대학 본부 갈등 우려
이번 조치는 대학 내부에서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대 교수진과 의료계는 교육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증원된 학생들을 위한 교수진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일부 교수들은 "현재 환경에서는 추가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 총장과 본부 측은 신입생 유치가 학교의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대학들은 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계 반발 확산… 집단행동 우려
의료계는 이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적인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단체들은 ‘증원 0명’ 또는 감원을 주장하며, 일부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료진들은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을 아예 모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정할 경우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대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전문의 배출이 중단된다면 중환자 치료 등 필수 의료 서비스의 마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