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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병원장님들이 “나도 환급 대상인지?” “과세가 얼마인지?” 혼란을 느끼고 있어, 이번 포스트에서는 동물병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비율과 환급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기준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동물병원 매출은 항목별로 과세와 면세가 나뉜다는 점입니다.
100가지 이상의 진료 항목 중 일부는 면세이고, 사료 판매나 미용은 과세로 분류됩니다.

즉, 동물병원 매출은 총액으로 보기보다는, 항목별로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해야만 부가가치세 과세 비율이 결정됩니다.
같은 매출이더라도, 병원이 어떤 항목을 많이 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세금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2. 과면세 비율이 매년 바뀌는 이유: 환급을 위한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1월 1일부터 연도 단위로 과세/면세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진료 항목이 추가 면세되면서 동일한 진료 항목을 보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과면세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 2023년 상반기: 과세 6070%, 면세 3040%

• 2023년 하반기: 과세 3040%, 면세 6070%

• 2024년 상반기: 과세 1020%, 면세 8090%

이처럼 진료 항목 중심으로 면세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시점의 진료 매출 구조에 따라 과세율이 확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환급을 받는다면 금액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환급이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 예외사례 주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동물병원이 4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높고, 면세 항목 매출이 많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항목에 대한 매출 비율에 따라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며, 이는 면세 항목을 누락했거나 잘못 구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에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정고지 납부 당시 면세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불일치해 환급 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 4월에 납부했더라도 예정고지가 높았고, 실제 면세 매출이 많았다면 환급 대상

• 반대로 4월 납부액이 적었거나, 대부분 과세 매출이었다면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4. 과면세 비율, 인위적으로 조정 가능한가요?

종종 “그럼 면세 비율을 조정해서 유리하게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실제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 항목 기준으로만 과세/면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 카드내역이나 영수증상에 드러난 진료 항목이 면세 항목이냐에 따라 자동으로 비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 인위적으로 비율을 조정하거나, 일부 항목만 제출한다고 해서 면세 비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허위 매출신고를 하는 경우 추후 조사가 나올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