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   사회-미국동물병원협회, 공동 '동물병원 인증사업' 첫 결실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화 추진

2025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음식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위생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동일 공간에서 반려동물과 식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은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 수요 증가, 보호자의 선택권 확대, 관련 산업 발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의 낮은 참여율, 제도 설계에 시사점 남겨

식약처는 제도화를 앞두고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총 144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지만, 이 중 83개 업체는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2024년 기준 영업 중인 곳은 21개소로, 전년도 116개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참여 업체의 다수가 대기업 계열(대명소노그룹 51곳, 커피빈 42곳)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제도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는 복잡한 행정 절차, 시설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지자체별 해석 차이 등이 지적됐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시설 미분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11건에서 2023년 37건으로 늘며,
현장의 혼란과 법·현실 간 괴리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 제도화 이후, 수의사가 고려할 변화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 동반 출입 허용 동물의 범위(개·고양이),

•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출입 제한 고지,

• 식품 취급시설과의 분리 설비,

• 출입 가능 안내 표기와 위생 설비 배치,

• 음식 진열 시 이물 방지 장치 사용 등의 기준이 포함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시, 예방접종 확인이나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출입 적합성 판단에 있어
수의사의 자문이나 확인 역할이 점차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과 행동 안정성에 대한 기본 상담과 교육도 보호자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위생·행동 기준, 예방접종 상태 관리, 보호자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수의사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