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여름나기…농식품부, 건강관리법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려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여행 전 준비 사항과 여행지 정보 등을 소개하고, 무더위에 대비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견과 함께 휴양림을 찾고 싶다면, 산림청 ‘숲나들e(www.foresttrip.go.kr)’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안내돼 있으며, 누리집에서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

[벳플레터 세무콘텐츠]

박지현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이야기

📝 수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 임대차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 오늘도 병원을 지키는 당신께, 꼭 필요한 정보 한 가지

동물병원을 개원하거나 이전할 때, 우리는 수의사로서 의료적 준비에 집중하느라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법적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벳플레터에서는 병원을 지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임대차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진료 속에서도 이 정보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 단순히 기간만 보고 서명하지 마세요

최근 동물병원 개원을 준비하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원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짧은데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2년 뒤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 종료를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대폭 올리겠다고 할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업장소를 보호하고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 손실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입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하고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임대한 기간으로 규정합니다.
즉, 처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도 그 첫 계약부터 10년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최소한 10년간 계약의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제10조제2항, 관련 판례(대법원 2006다32104, 2005다74320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 계약갱신 요구, 언제 거절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유념하세요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쌍방 합의로 임대인이 상당한 손해배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임대인의 사유로 상가건물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계획 고지 시)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수용·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연장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건물 상태, 재개발 계획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