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때 “갚을 수 있을 만큼만”이란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집값이 들썩이고 대출은 조이기 시작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요즘이죠.
정부가 최근, 정말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플랜’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금리나 조건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대출 자체의 판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벳플레터에서는 6월 말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2025 가계부채 총량관리 및 우회 차단 조치’의 핵심 내용을
정보는 명확하게, 용어는 쉽게, 메시지는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① “대출은 총량 안에서만” – 진짜 ‘총량관리’ 시작된다
은행마다 대출 공급 상한선을 확정해, 반드시 그 한도를 지키도록 강제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하반기 공급량을 강제로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주요 시중은행은 이미 연간 공급 상한선을 넘었고,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신규 대출이 거의 중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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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하반기에는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50%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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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도 예외 없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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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은 월별·분기별 계획 준수 여부를 정기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 초과분만큼 하반기 대출이 깎이는 구조
요약하자면, “아예 줄 돈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② “뒤로 돌아도 안 돼요” – 우회 대출 루트도 철저히 막는다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대출이나 P2P대출, 대부업으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봉쇄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우회로 차단 조치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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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전수조사 실시 → 실제로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점검
→ 주택 구입 등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또는 신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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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대부업, P2P대출 등 비은행권 통로도 고강도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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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대출만기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등 수도권·규제지역 중심의 촘촘한 규제망 가동
이번 조치는 은행만 조이는 것이 아니라,
비은행·비전통 금융까지 전방위로 덮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③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 지속적 점검·추가 규제도 예고
이번 규제는 단발성 조치가 아닙니다.
금융위는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정책 집행력을 높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수단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예고된 추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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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확대: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까지 포함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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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현행 15%에서 25%로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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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거시 건전성 규제
또한 은행 창구 직원 혼선을 막기 위한 시스템·교육 정비도 병행,
이미 대출 계약을 체결했거나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적용으로 실수요자 피해 방지에 나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