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원, 신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항목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항목
다음 기준들은 5인 미만 동물병원에도 예외 없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시직, 주휴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2부 작성 후 1부 교부.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 준수: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지급 필요.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
휴게시간 보장: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식 보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신청 가능.
해고 예고: 30일 전 통지 또는 30일치 통상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 제공 필수.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반대로 아래 항목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는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지,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제외
휴업수당 및 연차휴가 의무 미적용
서면 해고통보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 대상 아님
근로시간 상한 및 연장근로 제한 미적용
※ 단,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확장된 경우, 그 시점부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이때는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연차도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8살 암컷 중성화된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최근 3-4주 동안의 명백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뒷다리의 일어서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문진 상, 식욕이 줄었지만 아예 안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검진에서는 엉덩이 또는 무릎 관절을 만졌을 때 통증이나 불편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요추-천추 부위에 상당한 통증이 확인되었으나, 고유 감각(proprioception)은 정상이며 슬개골 반사는 정상입니다.
요추-천추 부위의 방사선 사진에서는 L7-S1 척추 끝판에서 용해성 병변(lytic lesion)과 주변의 골 증식(bony proliferation)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진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진단 검사는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