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동물병원, 줄기세포 치료센터 개소…호남 지역 동물 의료 혁신 선도

전남대학교 동물병원(병원장 이봉주 교수)이 18일(월) ‘전남대동물병원 줄기세포 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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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벳플레이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특히 동물병원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지만 동시에 혜택도 주어지는 만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및 적용 대상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고액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는 단순히 본인이 작성한 장부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기록이 정확히 장부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소매업·부동산매매업 → 연 수입 15억 원 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건설업·운수업·출판·방송통신업 등 → 연 수입 7.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연 수입 5억 원 이상

• 동물병원 해당 기준
  동물병원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즉, 병원의 외형이 일정 수준 이상 커진 경우 반드시 세무사의 검토를 거쳐 성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혜택과 장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단순히 의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여러 혜택도 주어집니다.

1. 신고·납부 기한 연장

   • 일반 개인사업자: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마감

   • 성실신고 대상자: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혜택

2.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가능

   • 일반 사업자는 공제 불가

   • 성실신고 대상자는 위 항목 지출액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가능

3.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의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60%(연 120만 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즉, 성실신고는 단순히 ‘의무’라기보다는 세액공제와 기한 연장, 세무 신뢰도 상승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과 리스크

반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의 최대 5% 또는 총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이는 억 단위 매출 사업장일 경우 상당히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단순 신고만 할 경우,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로 판단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특히 소득 탈루나 누락 신고 가능성을 중점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자체가 납세협력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은 단순한 신고 의무가 아니라 세무 리스크 관리 및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