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자금 부담을 나눌 수 있고, 진료 역량을 보완할 수 있으며, 혼자 감당하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은
대부분 “돈”과 “결정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오래 본 사이예요.”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할까요?”
“서로 믿고 가면 되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친할수록, 공동계약서는 더 정교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개원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공동개원 계약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9가지
1️⃣ 출자 방식과 평가 기준
출발점이 불명확하면, 끝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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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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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형태 (현금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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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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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비율
현금 출자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인테리어, 기존 병원 자산 등 현물 출자의 경우 반드시 평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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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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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거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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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을 반영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과정에서 큰 갈등이 발생합니다.
2️⃣ 영업 및 경영 권한의 구체적 분담
공동개원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누가 결정하느냐’가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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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스케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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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및 해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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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집행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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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구매 의사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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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 결정권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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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장비 구매는 공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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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최종 결정권은 A 원장
처럼 수치와 기준을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손익 분배 구조
“똑같이 나누자”는 말은 공정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손익 분배는 다음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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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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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매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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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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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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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진료 분야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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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분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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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진료 매출은 해당 원장 70% 귀속
처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고정급 + 성과 배분 구조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계약 해지 조건
동업은 시작보다 정리가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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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보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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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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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정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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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승계 여부
이 항목이 없다면, 갑작스러운 이탈로 병원 운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계약 존속기간
계약 기간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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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년 등 명확한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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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장 여부
존속기간이 없는 계약은 추후 법적 해석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6️⃣ 지분 정리 방식
공동개원의 가장 예민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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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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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만 반환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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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과 무형자산 인정 여부
브랜드 가치, 보호자 DB, 마케팅 자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합의해야 합니다.
7️⃣ 의료사고 책임 구조
의료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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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책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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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책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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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 가입 여부와 범위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조항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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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후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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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몇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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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개설 가능 여부
예: 탈퇴 후 2년간 반경 3km 내 개설 금지
이 조항이 없으면, 바로 옆 건물에 개원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 신규 동업자 참여 규정
병원이 성장하면 새로운 원장이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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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희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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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장의 우선 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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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참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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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배분 조정 방식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기존 구성원이 의사결정권을 잃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불신의 증거가 아닙니다
공동개원 분쟁은 대부분 관계가 나빠져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시작됩니다.
말로 한 약속은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문서만이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