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체계가 개편되고 있어요.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두 가지의 혼합진료를 일부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급여와 비급여가 섞인 처방을 받았을 시, 급여항목에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이 취소된다고 해요.

환자는 진료금액을 비급여에 준하여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현재 대표적인 혼합 진료로는 백내장 치료(급여)와 다초점 렌즈 삽입(비급여)/내시경(급여)과 내시경 시 수면 관리(비급여)/물리치료(급여)와 도수치료(비급여) 등이 있는데 이걸 섞어서 받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아직 손볼 게 많은 수정제도라고 해요.

우리나라 의료(정책)분야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통계처리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비급여 진료도 분류 기준이나 명칭, 코드가 아직 세부적으로 잡혀 있지 않다고 해요.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30조 원을 돌파해 계속 증가세인데요.

정부는 혼합진료가 필수의료 경시와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자극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인데요,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실시 배경이 달라, 그대로 벤치마킹은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