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계) 사회적 대화’가 넉 달 만에 재개됐어요.
이번에는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한국의 주4일제 도입이 논의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모두 동의하지만,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달라요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구요.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어요.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4일제 도입 전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입니다.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하고, 노동계는 주4일제 도입을 지지하고, 기업은 불안하게 생각해요.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기업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비례해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을 전일제 정규직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이전에 굵직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낸 적이 있으니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