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이 큰 이슈예요
최근 4년 사이 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폭 상승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 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자재비가 크게 올랐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현장노동자의 인건비가 올랐고, 이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현장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고금리 환경에 부동산 PF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원가에서 금융비용이 커졌어요
이렇게 자재비, 인건비, 금융비용(대출이자 등)이 비싸져 건설회사가 공사할 때 들여야 하는 비용이 커졌어요.
공사 현장은 살얼음 판이에요.
건설사는 ‘공사비를 올리지 않으면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 공공·민간에서 확산되는 중이에요.
시공사는 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하고, 조합은 분담금 부담이 커져 공사대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도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파트 분양을 위한 사전청약에서 청약 당첨자 안내 및 건설 인허가를 다 받아놓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취소가 결정된 일이 있었어요
서울시 빗물터널 사업 등 정비사업에서도 공사비 문제로 완공 일정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부실 자재를 사용해 공사비 부담을 줄이려 하면서, 부실 시공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나와요
급등한 공사비에 부실 시공 유혹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연 평균 4천5백 건이 넘는다고 해요.
하루에도 12건 이상 분쟁이 일어나는 셈인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은 이미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등 비숙련 근로자들이 늘어난 상황에,
여기에 날이 갈수록 오르는 공사비는 부실 자재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구요,.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으로 공기 단축의 압박도 높아진 상탭니다.
입주민들은 뾰족한 하자 대응 수단이 없는데, 사전 점검은 입주 45일 전 실시로 규정돼 있지만, 하자의 보수 시한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부터 하자 보수 시한을 명시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리 권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