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이슈화되는 전세 사기가 있죠. 방만한 전세 대출제도가 전셋값을 끌어올렸고 전세 사기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전세 대출제도를 손본다고 해요

1. 소득이 없어도 최대 보증금의 90%까지 내주는 전세대출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

2. 전세 사기의 핵심인 무갭투자의 기반이 된다.

이런 과정으로 정부는 전세대출을 제한해야한다고 하고 있어요ㅣ.

전세 대출에도 버는 만큼만 빌려주는 DSR 규제를 적용하기

이 방법의 장점은 대출자가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밎을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전세도 못 얻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90%에서 낮추기

이 방법의 장점은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걸 막고 깡통전세를 예방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 대출 한도가 낮아지니 월세를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급매물이 팔리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어요. 

기존대로라면 매물이 소화되겠지만 최근들어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아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6월을 기준으로 매물은 연초보다 30%나 증가했ㄷ고 해요. 

전셋값이 고점을 찍은 시기는 2021년 하반기까지였어요. 그 당시 맺은 계약의 2년 만기가 돌아오면서 향후 1년간 임대인이 돌려줘야할 보증금이 무려 300조에 달한다고해요.

이 때문에 아파트 값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 3%대 였던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하나도 없어졌어요.

6월 2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3이상으로 연 4%대로 올라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