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부가세)만 홀로 더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부가세 납부액이 46조 원 증가했는데, 이는 소비 지출 증가와 더불어 고환율로 인해 수입품에 매겨지는 부가세가 많이 걷힌 영향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 시 포함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고르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가세의 증가가 세수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 이유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덜 걷힌 것이 지목되었죠. 정부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법인세 인하가 그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하가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재정 여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지적입니다.
작은 자영업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
세수 부족 문제 속에서, 정부는 부가세 확대를 하나의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조금만 밀려도 자산 압류에 처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분들도 이런 세금 행정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면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