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국에서 큰 예산을 들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미한 개체수 감소 효과로 고양이 중성화 사업 두수와 예산은 늘었지만 중성화 사업이 무색하게 늘어나는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 해결엔 역부족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혈세 낭비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근로자와 병원 운영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특히 퇴직금과 각종 수당 산정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병원 원장님과 근무하는 수의사, 직원들 모두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벳플레터에서는 통상임금 기준 변경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고, 병원 운영과 근로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통상임금 기준 변경, 어떤 점이 달라졌나?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절상여금, 휴가비, 성과급 등 일정 조건이 붙은 추가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거나 특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번 변화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유급휴가수당 등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장, 직원 모두 급여 체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병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급여 체계를 조정하거나, 기존 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
통상임금 기준 변경이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각 병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자신이 받는 추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근로자는 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병원 측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와 병원 경영진 모두 이번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