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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6월 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사람 의료에 대해 의료인은 원격진료가 불법이었지만, 코로나 19사태 기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었어요.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해준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로는 원격진료가 금지되어야했지만, 수많은 플랫폼들과 국민여론 등에 의해 정부는 계획을 수정해 3개월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의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사태 전에도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이에요.

수의사 법에 원격이나 비대면 진료가 불볍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진단서와 처방전 발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 대면 진료인 만큼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KB경영연구소가 반려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가 원격진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해 대책들이 발빠르게 마련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구조, 대피 시키는 것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재난 지침이 상충하고 있고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농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대피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어요.

대피시설기준은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입소가능한 임시시설 면적과 사료 밥그릇 패드 입마개 등 구비용품 목록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행안부는 봉사용 동물 외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안내되어있어 두 기관사이의 지침이 상충됩니다. 

지자체 뿐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구조에 나서는 소방 당국도 소방기본법상 인명 구조를 우선으로 하고 반려동물에 대해 구조 지침이나 매뉴얼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은 가족의 안전과도 직결될 뿐 아니라 재난 후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개와 고양이 등 동물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환경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